[2025년 예산안]
'보여주기식' 비판했던 노인 공공 일자리
103만→110만 개… 노인 10% 수준
청년 취업 유도 '빈일자리 3종 패키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주거 장학금도
윤석열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고용 관련 지출을 전년 대비 약 5% 올렸다.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하고,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들을 고용시장에 끌어내기 위한 정책을 신설한다. 생계급여를 월 10만 원 이상 높이는 등 기초생활보장도 두껍게 한단 방침이다.
노인인구 10% 일자리 공급… '쉬었음' 청년 노동시장 유인
연합뉴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으로 올해보다 11조4,000억 원(4.8%) 증액한 249조 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공공형 노인 직접 일자리 확대에 투입되는 예산이 5분의 1(24조4,000억 원) 수준이다. 현재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린다는 구상인데, 65세 이상 노인인구 10% 이상에 해당되는 수치다.
청년 노동시장 진입 촉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책도 담았다. 특화 취업지원, 일자리도약장려금, 기술연수로 이어지는 '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가 대표적이다. 훈련을 마친 청년은 480만 원을 받고, 취업 후 2년을 근속하면 장려금 480만 원을 또 받는다. 2년 이상 재직하면 3~6개월 기술연수도 지원한다.
실질적 직무경험이 가능한 민관협력 일경험 프로그램 대상은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미취업 졸업생을 6만 명 발굴해 취업·자격증 특강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매달 참여수당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단념청년 취업프로그램 대상은 올해 9,000명에서 내년 1만2,000명으로 늘린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노인 일자리 확대 관련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보여주기식 단기 일자리'라고 비판하며 예산을 삭감했지만, 베이비부머 본격 은퇴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올해에 이어 지속 확장하고 있다. 청년 고용 관련 대책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책 연장선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개선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계급여 3년 평균 166만 원↑…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게티이미지뱅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은 강화했다. 생계급여는 한 해 기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인상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년간 오른 인상액은 연평균 166만 원으로, 전 정부 인상액(연 47만 원)의 세배에 달한다. 근로활동으로 탈수급 시 6개월마다 50만 원, 1년 경과 시 100만 원으로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활성공지원금도 새로 만든다. 기초연금도 올해보다 1만 원 오른 34만4,000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한다.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장 18년 받을 수 있다.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에게는 월 20만 원씩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대상은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은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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