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환대출 등
이커머스 1 대 1 매칭… 소기업 도약
'폐업 지원→취업 준비→구직' 지원
반도체 투자 저리대출... 수출 가속도
정부가 위축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시적으로 배달·택배비 제공 등 성장부터 폐업 후 재기까지 소상공인 전 주기 맞춤형 예산으로 경제 활력을 꾀한다.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세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3종 세트'
서울 시내에서 지난달 한 배달 기사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문한 음식을 싣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 지원 3종 세트'로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 2조 원 규모로 전환보증 중도상환수수료를 지원한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도 지속 진행한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에 아직 신용 취약,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에 예산 2,037억 원이 편성됐다. 연매출 1억400만 원 아래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종 제한 없이 약 68만 개 업체에 30만 원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대면 경쟁 심화로 지난해 소상공인 연간 배달·택배비 부담이 전년 대비 60만 원 늘어난 만큼,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키오스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스마트 기기·기술도 5,000개 사업장에 보급한다.
폐업 시 재취업 도움도
수출, 내수 온도 차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 명동의 한 골목에 25일 폐업한 매장이 늘어서 있다. 뉴스1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 전용 융자 신설, 성과연동 특례보증,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소기업 도약 도움에도 4,300억 원을 신규 책정했다. 이커머스 플랫폼과 소상공인을 정부가 1 대 1로 연결해 주는 'TOPS 프로그램'으로 업체 3,000개가 협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상권발전기금에 20억 원을 편성, 온누리상품권은 현 5조 원에서 5조5,000억 원으로 늘려 지역상권을 활성화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도 만든다. 점포 철거비는 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새출발기금 규모는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폐업자가 재취업 교육을 이수할 경우 원금 감면율을 10%포인트 상향하고, 최대 6개월 월 50만~110만 원의 심층교육 훈련수당도 제공한다. 구직에 성공하면 취업자에겐 190만 원을, 고용주에겐 1년간 월 30만~60만 원의 장려금을 줘 재취업을 유도한다.
반도체, K콘텐츠... 저리 대출, 펀드 조성
부산항 신서대부두에 지난달 30일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뉴스1
아울러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설비투자자금 등 장기·저리 대출에 4조3,000억 원을 공급, 민간과 협업해 원전과 방산 기업을 지원하는 펀드에도 정부 자금 6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전략산업을 뒷받침한다. 'K콘텐츠'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벤처캐피털(VC)이 국내에서 직접 운용 가능한 펀드를 조성, '비욘드-K 페스타'를 새롭게 만드는 등 해외 진출, 방한 유도에도 만전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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