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직권 회부 결정 후 첫 공식 입장
'무혐의 명분 쌓기' 지적엔 "관여 못 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직권 회부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이 사건을 둘러싸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외부 의견 청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해당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한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법리까지 포함하도록 거론한 배경에 대해선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다 포함해서 충실히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다룰 경우 '봐주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리를 따지도록 했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무혐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수심위에 회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심위는 절차도, 구성도, 위원회 운영과 결론도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일축했다. 수심위 회부 결정을 공지하면서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언급한 것이 '가이드라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심위에) 제가 관여할 수도,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거듭 말했다. 이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수사팀 의견을 항상 존중했다"면서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심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외부 위원들이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권고한다. 이 총장은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혐의 없음' 결론을 보고받고, 이튿날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다음달 13일 퇴임식을 치르는 만큼, 수심위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 총장 역시 명품가방 사건 처리 일정에 대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진행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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