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앞두고 정강 정책 최종안 발표
"북 도발 맞서 동맹국 한국 지킬 것"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 전날인 18일 행사장인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 내부가 리허설로 분주하다. 시카고=권경성 특파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이 한반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새 정강정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등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1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총 92쪽 분량의 '2024 민주당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강은 △상향식 경제 성장 △부가 아닌 일에 대한 보람 △비용 절감 △기후위기 대응 △지역사회 보호 및 총기 폭력 대처 △민주주의 강화 △국경 보안 △통합 △미국의 리더십 강화 등 9개 부문으로 마련됐다.
민주당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직격했다. 민주당은 "트럼프는 '독재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아첨하고 정당화하고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면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재임 시절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압박과 관련, "무역 분쟁을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를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동맹국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차별성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 왔다"며 "불법적인 미사일 능력 증강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 우리의 동맹국들, 특히 한국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그 일대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정강에선 한미일 3국 간 협력 정신을 담은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합의'와 한미동맹을 핵 기반 동맹 수준으로 강화한 '워싱턴선언'도 언급됐다.
이밖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영국·호주 3개국 안보 동맹 '오커스(AUKUS)'와 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등 다자간 동맹 강화를 우선시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세계 무대를 계속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안보와 미래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강정책은 19~22일 일리노이주(州)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나기 이전인 지난달 16일 정강정책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이날 발표된 안에도 주어는 '바이든 대통령'으로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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