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부터 근무 시작... 추가모집 더는 없다"
이달 말 의료개혁 실행안·재정투입 규모 발표
응급실 이용하는 경증환자 부담금 인상 추진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신입 전공의 모집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9월부터 시작되는 전공의 하반기 수련을 앞두고 정부가 9일부터 재차 결원 모집에 나선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 복귀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이달 말 의료개혁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거듭된 유화책에도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는 가운데, 사직 전공의 10명 중 1명은 병의원에 일반의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달 9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다시 시작된다"고 밝혔다. 레지던트 1년 차는 이달 14일까지,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모집이 진행된다. 이어 레지던트 1년 차 대상 필기시험을 17일에 치르고, 8월 말까지 병원별 선발 절차를 완료해 다음 달 수련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특례를 적용받고 수련을 재개할 기회는 더 이상 없다고 못 박았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상 사직한 전공의는 1년간 동일 연차, 동일 과목의 수련이 제한되지만, 복지부는 올 하반기 수련 추가 모집에 한해 제한을 푸는 특례를 적용한 상황이다. 정 실장은 "9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추가 모집"이라며 "주변 시선 때문에 지난번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아온다면 정상적인 수련 체계와 경력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전공의들 반응은 냉랭하다.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모집 기간 연장 조치에 '질척거린다'고 비꼬는 등 냉소적 반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마감된 1차 추가모집 때는 지원율이 1.36%에 그쳤다. 총모집인원 7,645명 중 104명(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만 원서를 낸 것이다.
복지부는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 가운데 625명(11.0%)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집계치 258명에 비해 2배 이상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의원급에 368명,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에 257명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중증·응급 진료를 전담하는 대형 수련병원을 떠나 개원가로 진출한 이들이 다수인 셈이다. 다만 정 실장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의료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달 말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 계획과 향후 5년간 재정 투자 규모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총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의료계는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했지만, 과거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핑계로 미봉책으로 일관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거짓이 아님을 의료계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최근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며 응급의료체계 유지 계획도 내놨다. 응급실 전담의 이탈에 대응해 의료기관에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신규·대체 인력의 인건비와 당직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 6곳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활용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을 지원하고, 이송할 병원을 정할 때 권역심뇌혈관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병원 등 질환별 네트워크와 군 병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센터에 내원하는 경증환자에겐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 실장은 "경증환자 부담금 인상은 법령 개정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을 위해 해당 정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리고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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