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에스크로 계좌 도입, 처벌 기준 마련
티메프 사태에 손실 불가피한 PG사
"업계 자금 안전성 개선되는 방향이 옳아"
티몬·위메프 피해자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에 즉각 환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과 관련해 주요 PG사들은 오히려 "업계 전반에 자금 안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티메프 대신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고 있는 PG사 입장에선 규제 이행에 따른 비용이 들겠지만 티메프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는 비용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최종 부담이 소비자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정부는 PG사에 대해 법령상 정산 기한(40일 이내)을 도입하고 제3의 기관 및 계좌 등에 판매대금을 별도관리(에스크로 제도)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티메프 사태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PG업 거래 규모에 비례해 인적·물적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시정 조치 요구, 업무 정지, 등록 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사태로 상당한 손실을 부담하고 있는 주요 PG사들은 제도 개선안을 환영했다. 현재 티메프 고객에게 우선 환불을 해주고 추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한다지만 티메프의 자금 사정을 감안하면 대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 PG협회 관계자는 "결제 대금이 소비자부터 PG사, 이커머스업체, 판매업체까지 연결돼 있는 만큼 한 곳이라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2, 3차 PG사를 포함해 PG업계도 금융의 큰 테두리 안에서 점검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 PG사나 티메프처럼 PG사를 겸했던 이커머스 업체들은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제도 이행을 위해 에스크로 도입이나 결제 시스템 재구축 등이 필요한 만큼 거래 비용이 늘어나면서 결국 전체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 강화를 통해 이번에 터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전체 시장에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부담까지 감안해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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