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논의도 제안
추경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주가 폭락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 증시가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린다"며 근본적 체질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고 어제 오후에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주가 급락에 따른 주식매매 정지)가 4년 5개월 만에 발동됐다"며 "1,000만 명 넘는 개미투자자들의 심리적 공포가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전날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한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추 대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기를 앞두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부각되면서 아시아권 증시가 공통적으로 큰 하락 폭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경제의 경기상황이나 성장능력, 그간의 주가 상승폭 등에 비춰볼 때 낙폭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추 대표는 정부를 향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한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증시의 상승 동력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조속히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를 위한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며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에서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만 금투세를 강행하면 일부러 퍼펙트 스톰(여러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제위기)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며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를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여야 합의로 한 차례 연기해 2025년 도입 예정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폐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지난해 세수 부족이 60조 원에 달하고, 금투세는 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만 매기는 세금이라, 일부 개인투자자 주장을 반영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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