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에 민생 경제 강조하는 野
재정적자 악화에 처분적 법률 내세운 與
무용론에도 공회전 당분간 불가피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총회를 마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여야가 또 무의미한 '입법 공회전'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민생지원금 특별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맞서면서다. 이대로면 지난달 25일 최종 부결된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같이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료 뒤 법안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이 되풀이된다.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 소모적 정쟁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지원금 특별법 처리 저지를 명분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생지원금 특별법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이 골자로, 총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기획재정부 출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단 입장이다.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 공약이기 때문이다. 실제 그는 4·10 총선 직전이었던 3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CPR)이 필요한 때"라며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을 약속했고, 이후 민주당은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헌법 정신을 외면해도,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무겁게 받들어 민생입법과 개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지원금 특별법을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제동을 걸었다.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 적자를 한층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공포 3개월 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 논란이 있는 '처분적 법률' 성격이 짙다는 것도 국민의힘의 반대 명분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생지원금 특별법을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결국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탄핵 선동에 악용하려는 검은 속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전 대표 전당대회 캐치프레이즈인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거론하며 "실제로는 '막사니즘'"이라고 맹비난했다.
극한의 대결 정치에 여야 내부에서도 피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 단독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킬 수 있는 데다, 연이은 무제한 토론에 국민적 관심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여당 일각에선 '필리버스터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5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필리버스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다. 13시간 12분간으로 필리버스터 최장 시간 기록을 세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민주당 입법 폭주를 알릴 방법이 필리버스터뿐인데,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여당의 진정성을 알리고 의지를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 길게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법 공회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 후 민생지원금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어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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