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금리인하, 경계심 갖고 대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위메프‧티몬 사태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미 발표한 5,600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5.25∼5.50%)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뒤 지난해 9월부터 8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르면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며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통화 정책 전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주요국의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하에 높은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 확산과 미국 대통령 선거 등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위험요인도 철저히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고자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9월부터 시행하고,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은 실수요자에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가구의 대출한도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선 “7월 초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성 결과를 제출받았고 8월 말까지 후속조치 계획 등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정상 사업장엔 신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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