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최소화 위해 신속·철저 수사하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 검사 7명 투입
'중대 민생 침해'... 중대성·시급성 고려
'대선개입 의혹 사건' 조만간 정리 전망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28일 일부 피해자들이 남아 피해 금액을 환불받기 위해 직원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수부 검사들을 중심으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검찰이 소속 검사 7명을 투입해 빠르게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신속·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곧바로 반부패수사1부 이준동 부장검사를 포함, 소속 검사 7명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해당 부서 소속 일부 검사들은 최근 이른바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 등을 살펴왔다. 아직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되진 않았지만, 금융감독원 등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에 대비해 선제적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민생 범죄를 주로 담당하던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수사1부(과거 특수1부)가 사건을 맡은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부서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굵직한 인지 사건 등을 담당해 온 특별수사를 전담한다. 이번 사태가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방증이다.
반부패수사1부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곧 매듭지은 뒤 해당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주로 검토될 혐의로는 사기·횡령·배임 등이 거론된다.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이 말라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면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입점 업체나 소비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거나 대가 지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기망'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아울러 구매자들이 결제한 상품 대금이 티몬·위메프의 사업 확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면 횡령·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한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는 "두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모그룹인 큐텐 구영배 대표의 관여 정황이 확인되는지 여부도 주요 수사 지점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티메프' 사태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25일 기준)를 2,100억 원대로 추산했다. 사태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구 대표는 이날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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