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200여 명 중 실기 364명 접수
전공의 하반기 모집도 지원자 소수
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속도
28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병동을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대거 응시하지 않아 내년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사직 전공의들도 수련 특례가 적용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끝내 외면하는 분위기라 전문의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의료 공백 장기화를 염두에 둔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개편 등을 추진하며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6시 마감된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인원은 364명으로 집계됐다. 내년 2월 졸업 예정인 의대 본과 4학년 3,000여 명과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생 등 전체 응시 대상자 3,200여 명 가운데 11.4%에 불과하다. 특히 의대생은 159명만 원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시 예정자 95%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해 국시 파행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국시 응시자가 모두 합격한다고 해도 내년 초 배출되는 신규 의사는 평상시의 10분의 1로 대폭 줄어든다. 의사 공급이 끊기면 가뜩이나 의사 부족에 허덕이는 의료계 인력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여의치 않아 의사 수급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1년 이내 동일 과목·연차 복귀 불가 규정을 풀어 사직 전공의도 9월부터 타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지만 원서 접수 마감(31일)을 사흘 앞둔 현재까지 지원자는 소수다.
정부로서는 전공의 처벌 면제, 사직서 수리 허용, 수련 특례 제공, 전문의 취득 기회 보장 등 내놓을 수 있는 구제책은 모두 꺼낸 터라 새로운 카드는 더 이상 없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구제책마저 거부하며 '의대 증원 백지화'만 요구하고 있어 타협점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신규 의사 및 전문의 배출 차질을 기정사실화하고,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는 의료체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변경했다.
가장 주목되는 정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다. 대형병원을 중증·응급·희소질환 진료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무분별한 병상 확대로 경증 환자까지 독식했던 기형적 구조에 메스를 들이댄다. 중증 환자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일반 병상은 5~15% 감축을 유도한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하는 진료협력체계도 보강한다. 전문의 중심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도 추진한다. 전공의는 업무보다 수련에 집중하도록 수련 프로그램을 재설계하고,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9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서열을 조장하는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을 바꾸고,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도 올해 안에 완성해 내놓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개편안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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