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공급액 약 4조 원
예산 대비 공급률 12.5% 불과
"대출만으론 출산 유도 미흡"
게티이미지뱅크
신생아특례대출 공급액이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자체가 크게 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을 자극했다는 오명을 쓴 채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본래 역할은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신생아 특례대출 실행 현황' 자료를 보면, 2~6월 신생아특례대출 공급액은 총 3조9,8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생아 디딤돌(구입자금대출)은 2조9,001억 원, 신생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1조819억 원이 실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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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실적이지만 신생아특례대출 예산의 12.5%만 실제 대출로 이어졌다. 대출 종류별 예산 대비 실제 공급률은 신생아 디딤돌 10.9%, 신생아 버팀목 20.0%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기금재원 6조8,331억 원, 이차재원(시중은행 자체 자금으로 대출을 공급하게 하고 추후 보전) 25조1,459억 원 등 총 31조9,790억 원을 신생아특례대출 재원으로 마련했다.
심지어 월별 공급액은 완만한 감소 추세다. 제도 시행 첫 달인 2월 말 3,068억 원에 불과했던 공급액은 3, 4월 각각 1조 원을 웃돌며 폭발적으로 성장, 제도가 흥행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후엔 5월 8,313억 원, 6월 7,163억 원으로 쪼그라드는 중이다.
신생아특례대출 실행 현황. 그래픽=이지원 기자
저출생 원인과 대안의 '미스매치'가 공급이 저조한 원인으로 거론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신청할 만한 사람들은 제도 초기에 이미 신청해 수요가 정리된 상황"이라며 "대출 공급이 늘려면 출생아 수도 함께 늘어야 할 텐데 신생아특례대출만으로는 유인책으로서 미흡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올해 출산가구를 23만4,000명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다는 설명이지만, 실제 출생아 수는 1~5월 누적 9만9,069명에 불과하다.
1월 29일부터 시행한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에 1~3%대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대출이다. 실제 공급액과 달리 신청액은 매달 1조~1조5,000억 원대를 유지하며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자, 신생아특례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일단 이달부터 대상 소득기준을 부부 합산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인 상태다. 맹 의원은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저출생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실수요자들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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