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은 통과 가능성 낮아
'한동훈 지도부' 부담 주려는 포석
'방송 4법'은 통과 가능성 높으나
필리버스터 예고에 진통 있을 듯
해병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청계광장 시민분향소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왼쪽 사진)이 꽃을 정리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뉴스1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재표결과 방송4법을 두고 맞붙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쟁점 법안을 상정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국민의힘은 '4박 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를 예고하며 결사항전을 벼르고 있다. 여야의 강대강 격돌로 정국 경색은 심화될 전망이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5일 본회의에 이른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하고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정부여당과 야권에 양보를 주문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양측 공히 반응을 보이지 않자 원안 상정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관련해서도 "올라온 안건은 다 처리하는 게 맞다"고 처리 방침을 내비쳤다.
민주당도 25일을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최적 타이밍'으로 판단하고 있다. 새로 선출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하는 등 변화된 입장을 보여온 만큼 여당 내 이탈표를 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의요구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의결된다. 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가 이탈해야 가결된다.
부결된다고 해도 민주당은 아쉬울 게 없는 분위기다. 더 센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인데, 한 대표가 제안한 특검 제3자 추천 부분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채 상병 특검법이 얼마나 정략적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이탈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 공히 소속 의원 전원에게 해외 출국 금지령과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려둔 상태다. 당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들의 파리 올림픽 개막식 참석 출장도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구상 중인 방송4법 처리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방송4개 법안을 일괄상정하는 대신 1개씩 쪼개 올린다는 전략인 만큼, 국민의힘은 법안당 24시간씩 최장 4박 5일까지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김장겸 의원은 두 번씩이나 필리버스터에 동참한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날 법사위 의결이 보류돼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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