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탄대회 "민주당, 이재명 방탄 위해 법치 파괴"
민주당 "직접적 저항권 행사할 수도"... 탄핵 으름장
野 방송 4법 강행 움직임에 與 ‘필리버스터’ 태세
국회의장 “심각한 위기감” 중재 시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민주당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여야는 제헌절인 17일에도 정상적 국회 운영에 머리를 맞대지 않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대결에만 골몰했다. 개원식까지 생략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제한 반대 토론’(필리버스터) 등을 외치며 극한 대결에만 치중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 물러나자"고 중재를 시도했지만, 방송4법 처리와 줄줄이 대기 중인 인사청문회까지 겹쳐 냉각된 정국 분위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규탄대회 연 여당 vs 탄핵 언급한 야당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제헌절 경축식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의회 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거대야당의 입법 횡포로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탄대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습적인 헌정 유린’ ‘위헌·위법한 탄핵 선동’이라고 쓴 손팻말을 흔들며 민주당을 탓만 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가만 있지 않았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그렇게 혼이 나고도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은 '직접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엄포를 놨다. '직접적 저항권'이란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을 얘기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난파하는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 정신이 팔렸다"면서 국정 파행의 책임을 여권에 돌렸다.
국회 곳곳에서도 충돌이 거듭됐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문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을 다루자”고 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내막을 따져 묻겠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연금개혁을 받겠다며 이슈만 크게 만들고 빠져 버렸다”며 “야당이 싼 똥은 누가 치우겠나”고 비난했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둘러싼 전운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이나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을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준비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론 분열 심각" 국회의장 중재 나섰지만..
여야 갈등이 막장으로 치달으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4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방송 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국민의힘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여야 간 극단의 대결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달에만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7건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도 19일, 26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정치평론가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우 의장이 중재 역할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궁극적으로 탄핵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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