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이 베스트인데… 통과 가능성은 '제로'
수정안 협상 진통 예상… "韓, 안 받을 듯"
상설특검 '최후의 보루'… "유연하게 대응"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카드를 총동원했다.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원안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양보하는 수정안 △‘최후의 보루’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상설특검까지 거론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쓰리 트랙' 특검안의 득실을 따져봤다.
①원안 : 대통령 거부권 못 넘어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특검안은 원안이다. 원안은 특검법의 핵심인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가져가고, 여당은 배제되는 방식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내곡동 사저 특검’의 경우 여당은 배제된 채 야당이 홀로 추천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에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이 예상보다 강하게 뭉쳐 있어 큰 변수가 없는 한 재의결에서 이탈표(8표 이상)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원안을 밀어붙여도 채 상병 순직 1주기(19일) 전후로 특검안이 또 부결됐다는 상징적 의미만 챙기는 데 그칠 뿐이다.
②수정안 : 저조한 성과 및 협상 진통 우려
수정안은 국회 재의결 전후로 여당 일부의 입장을 수용해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독주하는 모양새를 희석시키기 위해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제안)나 대법원장(한동훈 당대표 후보)에게 넘기자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이 일정 부분 양보를 하되, 여당 이탈표를 극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력을 불어넣고자 조국혁신당은 이미 특검 추천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선 수정안으로는 특검의 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역대 제3자 추천 특검이 성과를 낸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정안 협상과정 역시 만만치 않다. 야당이 국회의 추천권을 완전히 포기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내에선 벌써부터 '야당 선(先)추천, 제3자 후(後)추천' 등 방식이 거론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특검은 '제3자 선(先)추천, 야당 후(後)추천'이었다. 다만 수도권의 한 의원은 "한동훈 후보가 여당 대표가 되더라도 내홍을 수습하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수정안조차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③상설특검 : 국회규칙 개정 부담
이도 저도 아니라면 마지막 남은 카드는 상설특검이다.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동시에 여당의 이탈표에 기대지 않고 야당이 자력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특검 규모·기간 등이 축소되고, 특검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이 수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국회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3가지 방안을 일단 모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원내 관계자는 "채 상병 순직 1주기,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 스케줄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며 "당장 하나의 입장에 집중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며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