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올해 성장률 전망치 2.4→2.6% 상향
1조 원 소상공인 지원, 할당관세 확대
"경기활성화보다 부담 경감에 초점" 평가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텅 빈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높였다. 상반기 수출액이 역대 2위를 기록하는 등 수출 증가세를 고려한 조치다.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소비 ‘반전’을 위한 물가 안정‧내수 회복 대책도 대거 내놨다. 그러나 실질가계소득 감소 등 내수 부진의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 없이,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수준에 그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2.2%‧1월)보다 0.4%포인트 높은 2.6%로 제시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500억 달러에서 63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영향이다. 다만 물가 전망은 종전 수준(2.6%)을 유지했다.
한국 경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 그래픽=신동준기자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경제 여건을 재점검해 경제 전망치를 수정하고, 경기 진작‧민생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을 대책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40개 주요 과제 중 대부분은 소상공인‧서민 지원(5개)과 물가안정‧생계비 경감(15개), 내수 보강(10개)에 집중됐다.
정부는 긴급 민생자금 1조 원 투입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전기료(20만 원) 지원 대상을 확대(연매출 3,000만 이하→6,000만 원 이하)하기로 했다. 전기료와 이자 등 필수비용 지원에 약 6,800억 원, 생활안정자금에 약 2,800억 원을 투입한다.
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5조6,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체리‧바나나‧무 등 51개 농산물과 식품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급 우려에 대비하고자 마늘‧양파‧고춧가루 1만4,000톤도 신규 비축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3~5년 동안 소득세의 70~90%를 줄여 주는 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산정 기준은 모든 질환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동일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합산토록 해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금액(연소득의 10% 초과)에 못 미쳐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농어촌 민박 면적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그러나 위의 방안을 포함해 한우‧한돈 할인행사 개최, 소비자 물가 감시 리포트 발간, 결혼 서비스 가격 조사 공개 등의 대책이 내수 경기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금리를 내리거나 재정을 직접 풀 수 없는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짜낸 대책으로 경기 진작보다 부담을 줄여 주는 방어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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