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 특별법 발의에 반색하며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안 발의 계획과 관련해 "그간 민주당이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미래 경쟁력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자세에서 벗어나 반도체 산업 육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앞선 25일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어 "민주당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진정성이 있다면 향후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처리를 포함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21대 국회 회기 시 민주당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처리 반대 등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무책임한 지르기식 법안 제출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일몰(작년 말) 연장 법안이 대기업에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논란 속에 무산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반도체 산업 진흥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고동진 의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야정 협의체 가동 시 해당 법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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