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에... 강성 지지층 '판사 탄핵' 서명 운동

이화영 유죄 인정한 수원지법에
"정치적 판결, 사법부 권위 실추"
온라인에 서명 운동 독려 올라와
16일 기준 4만2000여 명 참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1심 재판 심리를 맡은 신진우 수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16일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마을'과 딴지일보 게시판, 디시인사이드 '이재명갤러리' 등에는 신 부장 탄핵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 동참해달라는 글이 수십 개씩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의 팬클럽 조직 잼잼자봉단·잼잼기사단이 만든 구글 독스(Google docs) 설문을 통해 서명을 받고 있다.

신 부장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쌍방울 측이 이 대표를 위해 대북송금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 판결을 근거로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이 사건 역시 신 부장에게 배당됐다. 배당은 법원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됐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은 신 부장에 대해 "퇴출돼야 한다고 본다"며 적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설문에 참여한 이 대표 지지자들은 "조직폭력배 출신에 주가조작 처벌 경험까지 있는 쌍방울 관계자들의 말만 믿었다"거나 "선입견으로 가득 찬 정치적 판결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신 부장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이 준 권한으로 신 부장판사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잼잼기사단 관계자가 16일 페이스북 등에 공개한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에 동참합니다' 서명 동의자 수. 페이스북 캡처

잼잼기사단 측은 16일 오전 8시 기준 4만2,000여 명이 서명에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명 인원 수 이대로라면 신 부장판사가 날아가는 건 시간문제"라며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이런 판사는 판결 선고 직후 직권남용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된다" "이 대표님을 향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판결이 괘씸해 동참했다" 등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서명 인원이 5만 명을 채울 경우,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입법부를 압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과거에도 서명 운동을 통해 당론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3월 4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쌍특검(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대장동 50억 클럽) 촉구' 서명 목록을 박찬대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전달, 민주당이 쌍특검법을 당론으로 지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는 데 힘을 보탰다. 민주당이 12일 당무위원회에서 당권·대권 분리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선 4월 이 대표 연임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