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운영·과방위 등 쟁점 상임위 선출
우원식 "국회법 따라야, 미룰 수 없었다"
"법사위 주면 운영·과방위 포기" 與 협상안 무산
민생지원금·방송3법 등 쟁점법안 대기 중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1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 의장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회가 다시 쪼개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10일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5일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개원에 이어 의석의 힘을 과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채 상병 특검법'을 11일 법사위에 재차 상정해 포문을 열 참이다. 아직 7개 상임위원장은 공석인 가운데 여야가 충돌을 반복하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그간 여야 협상과정에서 첨예하게 맞붙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길 최대한 기다렸지만 상황 변동이 없어 보인다”며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마냥 미룰 수 없었다”고 본회의 개의 취지를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뚫고 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 ‘이재명 방탄 사죄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11개 상임위에 의원들을 임의로 배정하자 “상임위 배정은 의회 폭거”라며 사임을 요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여당에 주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겠다는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 다녀온 뒤 단칼에 거부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방송장악을 위해 과방위를 움켜쥐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비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5시, 다시 8시로 미루면서 접점을 찾으려 애썼다. 우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두 차례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8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구정문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전북도민대회'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주=뉴시스
이처럼 민주당이 당초 구상대로 11개 상임위원장을 도맡으면서 향후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외에 당론으로 제출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야권이 공동 발의한 방송3법 처리에도 속도전을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상임위가 바로 가동되면 채 해병 특검법을 다룰 것"이라며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일정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의 폭거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거부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이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18개 전체 상임위를 독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윤 대통령은 거부하던 21대 국회의 볼썽사나운 행태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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