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에도 전공의 요지부동...1만여 명 중 고작 14명 복귀

정부 지난 4일 전공의 유화책 발표했지만
레지던트 당일 8명, 5일 5명, 7일 1명 복귀
인턴은 정책 변화 발표 뒤 3일간 복귀 0명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선포한 9일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의 한 의료인이 불꺼진 병동 복도에서 이동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일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에게 면죄부를 내밀었지만 통하지 않고 있다. 진료유지 등 각종 명령 철회, 복귀 시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 제공을 발표한 뒤 3일 동안 돌아온 전공의는 14명에 불과했다.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 중인 레지던트는 91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레지던트가 1만508명이라 출근율은 8.75%에 그쳤다.

전공의에 대한 정책 변화 발표 전인 지난달 30일 출근한 레지던트(879명)와 비교하면 고작 40명 많다. 출근율도 8.37%에서 0.38%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정책 발표 시점부터 따지면 복귀한 전공의는 4일 8명, 5일 5명, 7일 1명으로 총 14명이다. 같은 기간 수련병원에서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18명)가 오히려 더 많았다.

레지던트 전 단계인 인턴도 마찬가지다.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하는 인턴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3일간 108명으로 변함이 없었다. 소속된 전체 인턴이 3,248명이라 출근율은 3.3%다. 강경한 법 집행을 강조하던 정부가 돌연 "비판을 각오한다"면서 유화책을 쏟아냈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인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계에서는 이미 예견한 일이었다. 전공의들이 내세운 집단 사직의 이유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의사를 범법자 취급,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회의 등이라 정부가 앞서 내민 근무시간 단축 및 처우 개선은 물론 행정처분 중단 등의 조치가 당근책으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고 밝히며 복귀와는 선을 그었다.

"절반만 돌아와도 다행" "복귀율 30% 예상" 등의 전망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는데, 현실은 이보다 더 암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점쳐지고,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하며 연일 반발 강도를 높이는 게 전공의 미복귀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전공의 복귀율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한 뒤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각급 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들과 대화하면서 복귀하는 인원, 사직 처리되는 일일 현황을 파악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