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심리전 전문가에게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대북 전단 vs 대남 오물 풍선' 대결 노리는 북한
"軍, 모든 가능성 대비해야... 국민 안전 영향은 적어"
9일 오전 5시 32분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한 빌라 옥상에 북한 대남 오물 풍선이 떨어져 있다. 인천 소방본부 제공
북한의 잇단 '오물 풍선' 도발에 온통 난리다. 급기야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사이 탈북단체는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대북 전단을 북으로 뿌렸다. 남북이 서로 노골적으로 상대 지역 주민들을 겨냥한 심리전에 나섰다. 더 격화하면 사태가 어디로 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에 대해 "과민반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압도적 체제 우위…북한 도발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9일 "대북 전단과 달리 오물 풍선은 군이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우리 스스로 왜 호들갑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언론과 군, 정치권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 연구위원은 "풍선 날리기, 그리고 이와 관련한 대응의 본질은 체제 경쟁"이라며 "우리 체제가 우월한 만큼 의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도발들은 한국 사회에 혼란을 가하기 위한 성격의 조치들이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며 "군은 최후의 보루로 모든 상황에 대비해 놓는다면, 대통령실은 내부 혼란을 잠재우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특히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것과 실제 방송하는 건 매우 다른 차원의 대응"이라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 운용의 묘를 잘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전문가는 북한이 풍선에 유독성 물질을 담아 날릴 가능성에 대해 "생화학물질을 동원한 도발은 전쟁을 의미한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대남 오물 풍선 대응 수칙 마련 필요성도"
장기적인 대응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남 오물 풍선의 잠재적 위험성이 야기할 사회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감안한 조치다. 확성기 방송은 단기적인 대북 심리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 대북 심리전 전문가는 "장기적으로는 오물 풍선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면 장비 등을 투입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등의 근본적 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심리전 수단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해야 무인기나 풍선 등을 동원한 '회색지대 도발'을 억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 수준과 상황에 따라 달리 대응하고 국민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구분하는 수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을 지낸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대남 오물 풍선이 선전효과가 있는 이유는 국민들에게는 심리적 혼란을 주고 군에서는 대응이 어려워 내부 불만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풍선이 MDL을 넘어오면 상업용 드론 등과 같은 장비를 투입해 바람이 빠져나가게 하거나 북쪽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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