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
스타트업 71.3% "투자 재원 축소·자금 조달 어려워"
82.0% "정부 지원금·융자 지원 확대 원해"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리나라 스타트업 세 곳 중 두 곳은 최근 업계 신규 투자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학, 정보통신, 지식·기술 서비스 분야에 속한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300곳을 대상으로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 스타트업의 65.7%는 "최근 1년 동안 벤처캐피털(VC),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스타트업 속성상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최근 경기 불황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신생 기업들은 생존마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스타트업 민간 지원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2023년 스타트업 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절반 넘게(52%) 줄었고(11.1조 원 → 5.3조 원) 투자 건수도 같은 기간 27% 감소(1,765건 → 1,284건)했다.
스타트업 열에 여덟, "정부 지원금·융자지원 간절"
그래픽=신동준 기자
스타트업은 또 가장 큰 경영상 애로를 묻는 질문에 '투자 재원 축소·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71.3%)을 복수 응답 중 가장 많이 꼽았다.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44.7%), '플랫폼경쟁촉진법 등 기업 규제 강화 기조'(37.0%)라는 답변이 다음으로 많이 선택됐다. 이어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에 스타트업들은 61.0%가 경영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신규 채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 기업의 60.3%가 새로운 인재를 채용할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지원과 투자금 마련을 위한 융자 확대 정책을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복수 응답으로 82.0%가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금 및 융자 지원 확대'를 꼽았다. 이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폐지·개선'(53.3%), '해외 판로 개척·발굴 등 세계 시장 진출 지원'(41.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이 밖에도 조사 결과 스타트업의 64.3%는 국내 규제로 인해 사업 제약 등의 애로를 겪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선 절반 이상(54.7%)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는 등록·허가 등 진입 규제가 49.7%로 가장 많았고 주52시간제 등 노동 규제를 택한 비율도 49.0%나 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책을 강화해야 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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