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당 일각선 '상속세 감세' 주장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다음 달 세법 개정안 제출 전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당내 개별 의원들 발언으로 인해 '종부세 개편론'이 점화되면서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사회에서 민주당이 종부세를 폐지·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 개편은) 졸속으로 검토할 일도 아니고 개별 의원들이 소신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이어 “국민의 실생활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종부세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종부세 자체에 대한 당 차원의 논의는 이뤄질 것을 예고했다. 진 의장은 "다음 달이 되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있어야 하고, 그쯤해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함께 검토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폐지·완화를 위한 전제나 방향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완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완화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의 공식적 입장과 별개로 당내에선 상속세 감세 주장도 제기됐다.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가 아닌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8년째 그대로인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를 5억 원에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통화에서 "타당한 의견이지만 아직 당에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 대선·총선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 간의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진 의장은 "지난 대선·총선 공통 공약들은 머리를 맞대고 추진했으면 한다"며 "공통 분모가 크고 이견이 작은 것부터 최우선에 놓고 신속하게 협의해서 공통 1호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책 △지역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보 등을 공통 분모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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