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리창(오른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여야가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3국 협력의 새 지평”이라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인적 교류·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도출해 3국의 협력 체제를 견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은군사정찰위성 발사 감행을 예고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 있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점에 3국이 한뜻을 모아 목소리를 낸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중·한일 양자회담에 대해서 “중국과는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 재개와 수출통제대화체 신설, 일본과는 한일 수소협력대화 및 한일 자원협력대화 출범 등 ‘공급망 협력 강화’에 합의한 만큼, 지속적인 외교 소통을 통해 미래 경제에 큰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제통상, 인적교류 등은 나름의 성과이고 한중일 3국의 회담이 정례화된 것도 의미가 있다”면서도 “3국 국민의 건강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 사태'에 대해 엄중 항의하는 대신 거꾸로 일본을 대신해 해명해 주며 대체 누구를 위한 외교인지 의문스럽게 했다”며 “우리 정부가 독도영유권,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핵 오염수 등 중요 현안에 대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은 것 역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근본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속 터지는 굴욕외교를 지켜봐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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