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중일 정상회의 당일 위성 발사 계획 통보
낙하 예상 지점 동일… "엔진 성능 향상 없는 듯"
"중국 반응 확인 차원… 3국 결속 견제 의도"
북한이 2023년 11월 21일 오후 10시 42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1호' 위성을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북한은 세 번째 시도 만에 위성 발사에 성공, 궤도에 안착했다고 발표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 역시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조치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으며, 군은 공격편대군 비행 및 타격훈련으로 대응에 나섰다.
27일 군 당국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2시 국제해사기구(IMO)와 일본 정부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항행경보 기간은 27일 자정부터 다음 달 4일 자정까지 8일간이다. 해상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3곳이다. 분리된 추진체 등의 예상 낙하지점으로, 합참 관계자는 "지난해 1호 위성 발사 때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예상 낙하지점이 동일하다면 로켓의 무게와 비행 특성 역시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날 통보 내용을 보면 발사체보다 위성 운용 관련 소프트웨어 문제를 수정하는 데 시간을 소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안으로 세 번의 위성 발사를 예고했으며, 군 안팎으론 4월을 첫 발사 '데드라인'으로 예측해왔다.
발사 시점은 이날 밤 또는 28일 이른 새벽으로 예상된다. 지금껏 북한은 통보한 위성 발사 예정 기간 중 첫날 위성을 쏘아 올렸다. 다만 이번엔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방한한 뒤 27일 오후 출국한 리창 중국 총리를 감안했을 수 있다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에 맞춰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을 정치적 노림수로 해석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중일 3국의 결속을 견제하면서 한반도 정세 주도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택일"이라며 "특히 외교적으로 북중러 연대의 한 축인 중국이 러시아에 비해 북한 지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중국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한일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면 자연스럽게 3국 결속에 균열을 일으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북한은 6월 말 예정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위성 2호기 발사 성공'을 상반기 군사분야 성과로 내세워 김 위원장의 치적을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을 꾀할 수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라는 외교 이벤트를 발판 삼아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속셈도 엿보인다.
27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계획을 공개하자 우리 군이 실시한 공격편대군 훈련에서 F-35A(왼쪽)와 KF-16 편대가 비행금지선(NFL) 이남 중·동부 상공에서 비행 및 타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합참 제공
정부와 군은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이)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면 우리 군은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조치들을 시행할 것"이라며 "한미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미사일 도발을 병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에 대응해 전방 중부지역 비행금지선(NFL) 이남에서 F-35A·F-15K·KF-16·FA-50 등 전투기 약 20여 대가 참가한 공격편대군 비행 및 타격훈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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