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1년새 16.8%↑
게티이미지뱅크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칼을 빼 들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본청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은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을 '부정수급 4대 비리'로 정해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이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 건 국고보조금이 국가 전체 예산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누수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올해 보조금 예산은 약 109조1,000억 원으로, 전년(102조3,000억 원) 대비 6.6% 증가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검거 건수도 같은 기간 641건에서 749건으로 16.8% 늘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장애인지원기관 관계자 40명이 공모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 20억 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에서는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신청해 41억 원을 챙긴 업체 대표와 뇌물 6,000만 원을 받은 공무원 등 10명이 쇠고랑을 찼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조금 비리 관련 사건은 전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훼손하고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리 행위"라며 "국가경제 보호를 위해 부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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