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책임총리제 당시 경제수장으로서 참석
시진핑 '1인 체제' 강해지며 정부수반 참석 요구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맨 왼쪽) 일본 총리, 리창(맨 오른쪽) 중국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중일 정상회의가 26, 27일 서울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한다. 그런데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아니다. 리창 총리가 오는 행사다. 정상회의인데도 왜 중국은 1인자가 아닌 넘버2가 한중일 정상회의에 나서는 것일까.
중국의 당정분리 원칙 때문이다. 중국은 정상회의에 참석할 주석과 총리의 역할을 구분했다. 덩샤오핑 전 주석 당시 개헌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주석은 외교·국방, 총리는 경제·내치를 맡도록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시작됐다. 3국 간 첨예한 정치·안보 논의를 뒤로 하고 경제협력을 우선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로 인해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주석 대신 총리가 참석해왔다.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정상회의'에도 중국은 주석이 아닌 총리가 참석한다. 행사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얼굴을 맞대야 하는 한국, 일본은 탐탁지 않을 수밖에 없다. 중국 총리는 실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1인 천하'로 재편돼 3연임을 시작한 중국에서 총리를 정상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중국은 앞서 2018년 헌법을 개정해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철폐하며 당정분리 원칙도 깬 상태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법 개정으로 국무원이 '당의 지도' 아래 있다고 공식화해 총리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리 총리는 당시 "당 중앙의 결정과 안배를 잘 관철하는 충실한 행동가가 되겠다"며 정상이 아닌 '관료'로서 본인의 지위를 재확인하는 충성 맹세를 했다.
26일은 한일·한중·중일 등 양자회담 위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 미중간 글로벌 공급망 갈등 속에서 한중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및 상호 투자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또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나 상호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3국 정상회의는 27일 열린다. 3국은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보건 및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 및 안전 등 6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후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한 협의는 정상회의 취지를 고려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다만, 관례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우리 공통적인 이익과 책임'이라는 문구와 더불어 3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공통목표'로 명시한 문구가 반영될 예정이다. 해당 문구들은 역대 한중일 공동선언 8차례 중 6차례 담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 북∙러 문제 등이 논의될지에 대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문제는 짧은 시간에 깨끗한 합의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주제"라며 "경제∙민생, 무역과 산업 공급망 협력에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공동선언이 협의되고 있고 그 안에 일정 부분 안보 이슈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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