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경증 질환에 비대면 집중
"외국 의사는 비상 상황 대비책"
비대면 진료. 게티이미지뱅크
'의료 공백'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가 하루 평균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는 경증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계획이지만 의료계 등의 반발이 큰 외국 의사 수입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올해 2월 23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10주간 전국 의원급에서는 38만5,000여 건(건강보험 청구 기준)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하루 평균 5,637건이다. 같은 기간 병원급의 비대면 진료는 총 2,009건, 일평균으로는 30건이다. 비대면 진료는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에 집중됐다.
병·의원의 일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인 2월 23~29일(5,758건)부터 상승했다. 직전이었던 2월 1~22일(4,812건)과 비교하면 946건 증가했다.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까지 1~3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집계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자 외래진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급만 재진에 한해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모든 의료기관이 초진, 재진 구분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를 의료 공백 대응 카드로 당분간 활용한다.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환자 만족도, 건강 개선 성과 등을 평가해 제도 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다.
반면 의료 공백 장기화를 고려해 꺼내 든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에 대해서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즉시 도입은 아니라는 것이다. 박 차관은 "진료체계가 상당히 안정적이라 당장 외국인 의사를 현장에 투입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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