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행정업무 효율화 방안 발표
정책 발표 전 업무 증가 여부 의무 체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수준인 우리나라 교사의 행정업무가 줄어들 전망이다. 수업과 연구 등 교사 본연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업무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미취학아동 파악 등 업무는 덜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 교원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2018년 기준)은 평균 5.4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2.7시간)의 두 배다. 교사 행정업무가 과도해 공교육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교육계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우선 교원들이 수기로 매일 쓰느라 부담이 컸던 출결관리 업무를 전산화해 효율을 높인다. 현재 교육현장에선 학부모가 수기로 결석신고서를 써내고 증빙서류를 내면 교원이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 정부는 4세대 나이스(NEIS)라 불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오는 9월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도록 8억 원 안팎의 예산을 들여 디지털 튜터와 기술전문가 배치를 확대한다.
교사 행정업무를 교육청으로 넘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교사가 담당해온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대한 순회 점검과 실적 보고 업무를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지원청으로 넘긴다. 학교가 가정에 등교를 1차 독촉했음에도 오지 않는 미취학아동 관리업무는 원래 소관인 교육(지원)청 취학관리전담기구로 돌려보낸다. 이 기구를 정상화해 미취학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교 부담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정책 발표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거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교육주체 소통 플랫폼 '함께 학교' 안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고 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공유해 전반적인 효율성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현장과의 소통으로 마련됐다"며 "실질적 업무 경감이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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