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급등에 역마진…원가보상률 80% 불과
"겨울철 국민 부담 높아질 것…단계적 인상해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2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가스공사 제공
현재 쌓인 미수금은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해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입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2일 충남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스공사만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조속한 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과 연이은 고환율로 2021년 1조7,000억 원 규모였던 민수용(주택용) 미수금은 올 3월 말 기준 13조5,000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미수금은 아직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아 사실상 가스공사의 적자에 해당한다.
가스공사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차입을 통해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 원에서 2023년 말 39조 원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동안 쓴 이자 비용만 1조7,000억 원에 달한다. 최 사장은 "현재 차입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만 하루 47억 원"이라며 "이자 비용 증가는 다시 요금 상승 요인이 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가스 사용량 적은 여름이 요금 인상할 적기"
도시가스 검침 계량기.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제는 계속된 가스요금 동결로 올해 말이면 미수금 규모가 1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러-우 전쟁이 발생한 2022년 이후 국제 LNG 가격은 약 200% 상승했지만 국내 가스요금은 약 43% 인상됐다. 지난해 가스공사 미수금이 10조 원을 넘어선 와중에도 정부는 5월 민수용 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으로 한 차례 인상한 후 1년 내내 동결하고 있다. 현재도 도시가스 원가보상률은 80% 수준에 불과하다. 가스를 공급할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인 셈이다.
최 사장은 단계적인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쌓인 13조5,000억 원의 미수금을 올해 안에 회수하려면 MJ당 가스요금을 약 27원 인상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요금을 1원 인상할 때 미수금을 약 5,000억 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겨울철 가스 사용량이 많은 수요 패턴상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체감도는 겨울철에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가스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 요금을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스요금은 발전 원료인 LNG 수입 단가에 따라 책정되는 '원료비'와 국내 시설 투자·운영비인 '공급비'로 구성된다. 공급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기준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5월 1일 조정되며 원료비는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돼 홀수달 1일 자부터 바뀌어 적용된다. 올 7월 나올 원료비 정산단가가 요금 인상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사장은 "5월 요금 조정을 손꼽아 고대했으나 민생 안정을 위해 동결됐다"며 "미수금은 언젠가는 국민이 갚아야 할 고금리 부채인 만큼 빠르게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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