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가 한반도 제2도시 될 것"
이철우 "국방과 외교 빼고는 모두 이양"
행안부도 지방시대 앞당기는 촉매 예상
우동기 "변수 관리해야, 선거 없어 다행"
이철우(왼쪽)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4월 경북 군위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대구경북신공항 성공건설 화합 간담회에 참석해 활짝 웃고 있다. 홍 시장이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에 불을 붙이고 이 지사가 연방제 수준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하면서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뉴시스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이 지자체를 단순히 하나로 묶는 차원이 아니라 연방제 수준의 화학적 대변혁을 목표로 하면서 지방자치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을 지 주목되고 있다. 2026년 새로운 통합단체장 선출을 청사진으로 그리고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는 실무추진에 돌입했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TK통합론에 불을 붙이면서 "대구경북 통합은 직할시 개념을 부각시켜 행정안전부 지휘를 받지 않고 서울특별시와 같이 총리실로 지휘 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인구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서울과 대구, 양대 구도로 지방행정이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홍 시장의 통합추진에 반색하며 "두 광역단체를 합치는 행정개편에 그치지 않고 연방제 '주정부' 수준의 통합 자치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허울뿐인 허울뿐인 지방자치제를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부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인구감소 시대에 지방소멸을 막으면서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촉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일지
대구경북이 단순 통합만 하더라도 인구는 491만4,790명(지난달말), 명목 지역내총생산(GRDP) 178조5,300억 원(2022년), 지방세도 대구 4조3,600억 원, 경북 5조4,000억 원으로 9조7,600억 원(2022년)규모가 되면서 경기 30조 5,000억 원, 서울 28조7,000억 원에 이어 3번째 지자체가 된다.
여기다 통합지자체가 중앙의 예산권과 자치조직권을 대거 이양받아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한 행정과 교육, 민생치안 등 각종 분야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게 된다.
대구경북이 통합의 혜택을 보게 되면 현재 물밑작업이 진행 중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도 본격적인 통합 대열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과 이 지사는 올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의 국회통과, 2026년 지방선거때는 통합단체장을 선출하자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 시장, 이 지사 4자회동도 열릴 예정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 2020년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해 심도있게 논의된 터라 시도민에게는 익숙하지만 각 지역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정부 각 부처의 업무 조정, 특별법 제정 등 여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대구와 경북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정책과도 맞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주민들의 정서적 문제도 깔려 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 등 변수는 잘 관리해야 한다"며 "다행히 올해와 내년에 선거가 없어 변수는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