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조선사 대상 긴급 간담회·안전교육 실시
노동계 "다단계 하청 금지하고 기획감독하라"
조선소 노동자가 어두운 공간에서 조명에 의지해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제공
조선소에서 올해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며 13명이 숨지자 고용노동부가 중소 조선사를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계에서 올해 초부터 줄곧 요구해 온 '기획감독'에 대해서도 검토 의사를 밝혔다.
고용부는 20일 조선업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고가 빈발한 중소 조선사에 대해 간담회·교육·현장점검 등 안전관리 활동을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우선 조선사가 밀집된 부산·경남 지역(이달 21일)과 광주·전라 지역(23일)에서 중소 조선사 사업주 간담회를 열어 사업장별 재해예방 활동 사항을 공유한다.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중소 조선사 사업주 및 안전보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조선업에서 떨어짐, 깔림, 부딪힘, 폭발 등을 포함한 9건의 사고로 13명이 사망했다. 조선업은 전통적으로도 산재가 잦은 산업이지만, 최근에는 10년 만에 맞은 수주 호황으로 작업량이 늘어나는 한편 부족한 숙련 인력의 빈자리를 미숙련 외국 인력이 급하게 채우면서 현장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고용부는 언어장벽이 안전장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국 언어로 번역된 교육 자료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신속한 기획감독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올해 1·2월 한화오션 가스폭발(1명 사망), 삼성중공업 계단 추락(1명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 5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금속노조는 3월부터 "전체 조선소 사업장에 대해 신속하게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해왔다. 또 조선소 산재 근본 원인인 다단계 하청고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제10차 현장점검의 날(22일)은 조선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떨어짐, 끼임, 맞음 등 조선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지방청별 지역별 자체 기획감독 실시 여부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노동자 참여가 없는 현장 점검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대형 조선소를 포함해 모든 조선 업종에 대한 기획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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