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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고위 협의회서 채상병 특검법 대응·'KC 직구 규제' 등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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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고위 협의회서 채상병 특검법 대응·'KC 직구 규제' 등 현안 논의

입력
2024.05.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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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 절차 등 점검
'해외 직구 규제 조치' 후속 대응도 논의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9일 오후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채 상병 특별검사법 대응, 의대 증원, 해외 직접구매(직구) 관련 정책 혼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절차 등을 점검했다고 한다. 특검법은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법안 이송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은 22일 전에 방침을 정해야 한다. 여권은 윤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16일 정책 발표 직후부터 숱한 논란을 빚다가 이날 끝내 철회된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품목 직구 차단 조치'에 대한 후속 대응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라인야후 사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계획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에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협의회에 참석했다.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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