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최 부총리 "국가채무 비율 50% 수준 관리"
"비효율 깎아내라"… 부처 지출 축소 방침
野 '25만 원 민생지원금' 거부 의사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세종=서재훈 기자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 기치를 다시 강조하면서, 재정당국도 부처별 사업 재검토에 따른 예산 구조조정에 돌입하기로 했다. 나랏빚이 역대 최대인 1,126조 원에 달해, 국가채무비율이 최초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은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지출은 도려내는 데 예산 정책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발표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충실히 투자하기 위해선 부처별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처별 구조조정 실정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내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해당해 신규 증액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 재정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특히 총선 이후 재정 건전화 노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야당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재확인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추산에 따르면 소요 예산은 13조 원 상당에 달한다. 최소 10조 원 이상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해 재정 부담은 더해질 수밖에 없다고 재정당국은 보고 있다.
당장 이달 말 기재부에 내년 예산요구안을 제출해야 하는 각 부처는 예산 구조조정에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웬만하면 예산 증액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꼼꼼한 사업 타당성 검토, 부처 협업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건전재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