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940만 명 감소… 인구절벽 위기
정부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정책 시행
일·가정 양립에 기업 동참 필요 "반드시 가야 할 길"
ⓒ게티이미지뱅크
20년 뒤 생산가능인구가 940만 명 감소한다는 전망이 최근 나왔다. 현재 인구의 5분의 1에 가까운 수치다. 그마저 역대 최저 수준인 0.72명의 출산율이 2025년 저점을 찍고 2035년까지 0.99명으로 회복한다는 것을 전제로 나온 전망치다. 더욱 감소할 수도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기업 입장에서는 필수 생산요소인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모집 광고를 내며 애태우는 중소기업을 쉽게 볼 수 있다.
사람을 구하려는 기업은 고용환경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조사 결과,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는 임금보다 일과 삶의 조화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 이는 곧 닥칠 인구절벽 시대에 능력 있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정부는 매년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에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실천한 기업들을 포상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제도보다 높은 수준의 일·육아 지원 제도나 재택·시차출퇴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연근무 제도를 운영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계속 고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사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근로자가 처한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중소기업은 인력 구인이 어렵고, 근로자는 소득 감소로 생활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정부는 "부모가 함께, 더 많이, 더 쉽게" 일·육아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부모가 함께 소득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연령을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등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참여와 변화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육아지원제도 컨설팅, 대체인력 활용 지원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이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제는 기업 동참이 필요하다. 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거나 함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948개소, 지난 29년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수다. 전체 기업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이제는 일부의 우수사례가 아닌 '기업과 근로자 우리 모두를 위한 당연한 것'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실천할 때 비로소 저출생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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