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헌특위 설치 제안
조국(왼쪽 세 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7공화국 개헌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도 논의내용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제안하면서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다. 국민의 삶은 이 안에서 이뤄진다"며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가치와 지향을 담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규범"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현행 6공화국 헌법에 대해 "요체는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이라고 강조한 뒤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개헌에 포함될 내용으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특히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를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하고 지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자는 주장에 대해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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