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정지 신청 각하·기각>
내후년 이후 증원 규모, 유연하게 논의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안 제시해달라
의대생 한 명도 피해 없이 복귀하도록
국시 포함한 모든 제도 유연하게 운영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대증원 집행정지 법원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 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왕태석 선임기자
사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전국 32개 의대는 내년 신입생을 현재 정원(3,057명)보다 1,500명 안팎 늘려 최대 4,567명까지 뽑을 수 있게 됐다. 의대 증원을 포함해 정부가 진행 중인 의료개혁에도 추진력이 붙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법 판결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한 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취재진과 가진 일문일답.
-항고심 결정의 요지를 살펴보면 법원은 의대 정원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가 향후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원 규모를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거론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생을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 명 증원한다는 계획이 일부 변경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향후 의대 증원 규모를 어떻게 수정할 계획인가.
“그동안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유연하게 양보를 했고, 개혁 파트너이자 개혁의 주역으로서 의료계가 모든 노력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해 왔다. 2025년 증원되는 모집 인원에 대해서도 대학 요청을 받아들여 50~100%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결정하고 수정했다. 2026년도 증원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통일되고 합리적, 과학적인 의견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언제든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했고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 앞으로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와 협의해 가면서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사 측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재항고 의사를 밝혔고, 전공의와 의대생 대다수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놔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행정처분이나 전문의 시험 응시 구제 등 복귀 방안을 마련했나.
“전공의 대부분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전공하겠다고 병원에서 수련받고 계신 분들이다. 우리 의료계와 국가에 큰 자산이다. 그렇기에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처분을 유예하면서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전공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고 앞으로 필수의료를 담당할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해 환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자신들의 학문과 의료기술도 좀 더 완벽하게 수련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온 1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현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올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외에 준비 중인 대책이 있나.
“수련 과정이나 수련 업무와 관련한 새로운 개선 방안을 이미 (토론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논의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다뤘다. 수련의(전공의)들이 과로에 시달리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안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대 과제 중 하나다.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맡아서 하겠다는 기본 원칙도 정한 바 있다. 수련의들이 좀 더 많은 병원에서 충분히 좋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 전공의들은 의료계와 우리 국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이분들은 훨씬 더 쉬운 길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쪽에 일생을 바치겠다는 생각을 갖고 수련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와 의료계는 전공의들을 위해 함께 논의하면서 좋은 제도를 만들려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공의단체 비상대책위원장을 2시간 20분 가까이 단독으로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수련제도를 합리화하고 의료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는지 장시간 논의했다.
내년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내일 대통령과 국무위원, 대통령실 수석들이 모여 재정전략회의를 연다.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어떻게 충분히 확보할 것인가, 국방과 치안 수준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가를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의 우선순위 중 하나다. 이제는 전공의들이 복귀를 해서 저희를 감시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금이 우리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라 믿고 추진해 나가겠다.”
-현재 의대 본과 4학년의 유급을 막기 위해 의사 국가고시 연기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논의 중인데, 의대생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있다.
“전공의들처럼 의대생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말 소중한 인재라 생각한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받지 않고,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판결이 좋은 계기가 되리라 희망하고 있다. 모든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들과 협력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의사 국시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의대생 복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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