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현명한 판단, 깊이 감사"
"의료계, 대화 논의 동참해 달라"
"의대 교육 선진화안 신속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에 대한 서울고법의 각하 및 기각 결정에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향해선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주실 바란다"며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 직후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에 대해서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난제가 남아 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법원 판단에 의미를 뒀다. 더불어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본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필수의료·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주된 우려사항인 '의대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미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소모적 갈등과 대정부 투쟁' 대신 "정부가 꾸린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서도 "병원으로, 학교 일상으로 복귀해 달라"고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부산대 의대 재학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신청인 중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 등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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