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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원 지원금, 민주당이 '선별 지원' 띄웠지만... 정부·여당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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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원 지원금, 민주당이 '선별 지원' 띄웠지만... 정부·여당은 부정적

입력
2024.05.15 19: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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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고소득층 제외' 방식,
정부·여당은 '핀셋 지원'에 초점
한덕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일부에게 '선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부·여당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재정 지출이 물가 인상을 촉발할 수 있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논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필요성이나 방식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커 민생 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野 "보편 지원 능사 아냐"→與 "100%→80% 무슨 차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본보 통화에서 "지금 시기에 전 국민의 70~80%에게 25만 원을 지원한다는 게 추경 요건에 맞느냐"며 "그에 대해 당과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급 대상을 국민 100%에서 70~80%로 낮춘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도 지적했다. 또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도 "물가, 이자율을 끌어올릴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왜 추경을 해야 하는지 민주당이 국민들을 설득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경기 여주시 능서면 세종대왕릉에서 열린 세종대왕 탄신 627돌 숭모제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경기 여주시 능서면 세종대왕릉에서 열린 세종대왕 탄신 627돌 숭모제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지, 보편적 지원이 능사냐는 의견이 있다"며 '선별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과거에도 80% 국민에게 지급한 적이 있고, 70% 국민에게 지급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처럼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민생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여당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분석되지만,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한 총리 "우선순위는 물가"... '취약계층 핀셋 지원' 강조

정부도 부정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경제 정책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라며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또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정부가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21만3,000원 인상한 점을 강조했다.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고소득층 일부 제외'보다는 '취약계층 핀셋 지원' 방식이 맞다는 뜻이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서민금융 확대 방안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언급했다.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별법이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에 부여한 헌법에 반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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