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지분 매각, 사이버 영토 잃는 것"
"정부, 일본 편에서 비판 자제 잘못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한국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해 선을 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그런 일을 위해 지금까지 관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외교 노력을 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라인은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 세계에 걸처 2억 명 정도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기업"이라며 "누가 플랫폼을 가지느냐에 따라 과학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건데 이것을 단지 가입자 2억 명 중에 0.25%인 50만 명 개인정보 유출로 핑계 삼으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억 명 가입자를 가진 라인을 잃는 건 사이버 세상에서 우리 영토를 잃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정부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번역해서 보면 명백하게 우리 기업의 압박으로 지분 매각을 하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며 "이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 편에서 일본 비판을 되도록 자제한 측면은 잘못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라인야후 사태에 침묵하다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0일에서야 일본 정부를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기업의 영역을 외교의 영역이나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이것을 혼탁하게 하면 오히려 기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본 정부에 의해 네이버에 부당한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고, 여당도 대응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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