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 종합 분석해 6월 말 탄녹위에 보고
"진정성·실효성 의심되는 특화 사업 중심"
기후소송 공동 대리인단과 원고 측인 청소년 기후소송, 시민 기후소송, 아기 기후소송 관계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실을 규탄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발맞춰 지역별 특성을 살린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내놨다. 대다수 지자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줄인다는 국가 목표치를 따랐으나, 계획의 구체성과 진정성을 두고는 의구심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환경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마련한 '제1차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9일까지 모두 제출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억2,760만 톤)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 골자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국가 목표와 연계해 각 지자체가 시민 설문,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행동지침이 이번 시도 기본계획이다.
환경부가 공개한 시도별 특화사업 예시를 보면, 서울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및 상업건물은 에너지 사용량 신고·등급제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대구는 'Forest(숲) 대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26년까지 6,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을 조성한다. 울산은 대중교통 확대 차원에서 수소·전기로 운행되는 '울산 트램' 2개 노선을 2032년까지 신설하고, 경기는 기후환경에너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겠다는 방안 등을 내놨다.
이들 계획은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심의를 거쳐 확정된 안으로, 환경부는 다음 달 말 대통령 직속 탄녹위에 종합 분석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각 시도별 기본계획 전문은 이달 중 탄소중립정책포털(gihoo.or.kr)에 게재될 예정이다. 서울, 대구 등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기본계획 전문을 이미 공개했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실효적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감축하자는 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기준인데 애초 국가 기본계획부터 이에 못 미친다"며 "국가 계획을 따른 지역 계획도 태생적 한계가 있고, 진정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특화사업 중심의 내용만 열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