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규제개혁 아이디어 성과
공모전으로 개선 시급 규제 발굴·개선
경북 김천시가 최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2024년도 규제개혁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2024 경북도 규제개혁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경북도는 최근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 규제 분야 지표와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실적을 종합 평가했다.
김천시는 지난해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83건의 과제를 접수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산업단지 내 건설업 허용 등 8건의 중점과제 선정과 17건의 개선 의견 수용을 끌어낸 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과 규제혁신 TF 회의를 통해 발굴한 과제를 경북도 규제개선 공모전에 응모해 다수의 과제를 반영했고 등록규제 정비와 행정 벤치마킹을 시행해 시민의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규제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역점정책으로 김천시청 직원과 시민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낡은 규제를 발굴 개선해 기업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을 통해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꿔 혁신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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