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망에 정치권 비판 글
"젊은 검사들 자긍심 회복해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악마화로 인한 자긍심이 저하돼" 젊은 검사들의 퇴직이 계속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0.1%에 불과한 정치적 사건에 관련된 분들이 '검찰 해체'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장진영(45·사법연수원 36기)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젊은 검사들의 탈검찰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부장검사는 "10년차 이하 검사 중 퇴직자 수가 2019년 19명에서 2022년 41명으로 3년새 두 배 늘었다는 기사를 봤다"며 "주요 사직 원인으로 '격무'와 '박봉(대형 로펌 변호사 급여 대비)'이 거론됐지만, (이런 점이) 탈검찰화 가속화의 주요 원인은 아닐 것"이라고 썼다.
그가 분석하는 검사 조기 퇴직의 핵심 원인은 검찰을 악마화하는 여론몰이다. 장 부장검사는 "수년 사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 권한은 대폭 조정됐지만 일부 정치적 이슈가 된 사건 수사로 소위 '검찰 악마화 프레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검사 가족 중 누군가는 지인들로부터 '검사는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와, 오늘도 피의자 처벌을 위해 일하다 녹초가 돼 귀가한 검사에게 '너도 나쁜 사람이냐'고 물어보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검찰 악마화 배경으로 '극소수 정치 관련 수사'를 지목했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 사건의 0.1%도 되지 않는 일부 정치적 사건에 관련된 분들이 검찰개혁이 부족하다며 '검찰 해체' 주장을 한다"면서 "일부 수사로 검찰 전체를 악마화하며 범죄 수사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직격했다. "0.1% 정치인의 사법적 이익을 위해 99.9%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의 범죄 피해에 눈을 감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또 검찰이 해체되면 이후 '공수처 악마화' '경찰 악마화' '법원 악마화' 전략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부장검사는 어린 검사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되살릴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유능하고 사명감 높은 젊은 검사들의 탈검찰화 현상은 수사·재판 지연 문제와도 연결된다"며 "더 늦기 전에 검찰 내부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해 선의를 갖고 함께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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