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일 수교 60주년 계기 출입국 절차 간소화
유럽 '솅겐조약' 같은 이동 자유화 필요성 대두
한일 미래기금, 사업 확대 따라 증액될 것으로 기대
2022년 10월 11일 한국인의 무비자(사증 면제) 일본 관광이 재개된 오전 김포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카운터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여권 검사 최소화 등 상호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수교 60주년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좋은 기회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 국민은 한일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일본을 방문할 때 비자를 받지 않고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 당국자는 "(도쿄) 하네다 공항까지 2시간 걸려 와서, 빠져나가는 데 1시간씩 걸리곤 한다"며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한일 간 새로운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유럽 국가들은 서로 오가는 데 여권이 필요하지 않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럽은 27개국에서 '솅겐 조약'이 시행되고 있다. 가입국 간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국경 통과 절차를 면제해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약이다. 실제 한국과 일본 기업인들은 보다 자유로운 왕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를 최소화해 달라는 요청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한다. 외교 당국은 "구체적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며 초기 검토 단계임을 내비쳤다.
정부 당국자는 또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유지하는 방안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호응'의 일환으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만든 미래파트너십 기금에 일본 기업 참여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일 안보협력은 한미일 틀 속에서 같이 움직이지,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일본과 별도 군사적 협력을 하거나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북핵위협과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상호 신뢰는 높아져 서로 필요에 따라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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