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학회, 전공의단체는 불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 논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산하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참했다. 연합뉴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실행하겠다고 예고한 25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의료개혁 세부 논의에 착수했다. 민·관 전문가들이 두루 위원으로 참여했지만,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 몫 세 자리는 결국 채워지지 않았다. 특위에선 필수의료 강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등과 함께 의료인력 장기 수급 문제도 주요하게 다룰 예정이다. 단, 의대 정원 규모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의정 갈등 해소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는 있지만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장기 수급 전망에 관해 전문적으로 연구해 장기적 추계를 하는 위원회나 전문기구는 필요하다”며 “누가 맡아서 할 건지, 어떻게 수급을 맞출지 등에 관한 메커니즘을 (특위가) 다룰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전 실장은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 계획을 밝히며 공동 연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선 “의료계가 합리적 객관적 연구에 기반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의사 인력 적정 규모는 제시하지 않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서울대 의대 제안이) 의료계 전체 의견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노연홍(오른쪽)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 주요 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특위는 우선순위가 높은 4대 중점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 세부 방안으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중증도에 따른 의료이용체계 구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환자 권익보호 강화 등이 추진된다. 노 위원장은 “투명성, 전문성, 중립성, 상호협력에 기반해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위원장을 필두로 10개 공급자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와 5개 수요자단체(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가 추천한 민간위원 15명, 보건의료, 경제, 법률 분야 민간전문가 5명, 정부위원으로 6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장관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산하에는 개별 안건을 전문적으로 논의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꾸리고, 세부 검토를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운영한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산하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도 특위 참여를 제안했으나 세 단체는 증원 백지화 없이 대화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의협은 공급자단체 몫 10개 자리 중 의사 외 다른 의료 직역 단체는 배제하라고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의사단체 불참에도 특위를 발족한 이유에 대해 “특위는 2월 1일 의료개혁 종합대책과 함께 발표돼 두 달 이상 준비했다”고 설명하며 “의료 주체로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의협과 대전협이 조속히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달 둘째 주로 예정된 2차 회의에선 전문위원회 구성 방안과 과제별 실행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의협, 대전협 등에) 공문을 다시 보내고 비공식 만남도 추진하겠다”며 “특히 전공의 처우 개선과 수련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논의할 예정인데 전공의들이 꼭 참여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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