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휙] 국민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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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재정 안정보다 소득 보장을 선택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화 공론화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시민대표 492명의 숙의토론 이후 최종 설문조사 결과는 '더 내고 더 받기'였다. 56%의 시민대표가 소득 보장을 강화한 1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택했다.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2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을 지지한 시민대표는 42.6%였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과 2028년 40%로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이 동시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재정 안정 전문가들은 1안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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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이수연 PD leesu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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