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53% 소득보장안 선호, 왜
반면 유자녀 30대 51% 재정보장
천하람 "미래세대 등골 부러뜨려"
김성주 "세대갈등 부추기지 말아야"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결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에 참가한 20대 절반 이상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세대 부담을 생각해 청년층이 해당 안에 반대할 것이란 예상과 다른 결과다.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시민대표단 492명 대상 연금개혁 설문조사 결과 18~29세(20대) 79명 중 53.2%가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1안을 선택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은 44.9%가 택했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늘리는 대신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도 4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소득보장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1안보다 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해 재정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재정안정안)다. 전체 시민대표단도 2안(42.7%)보다 1안(56%)을 선호했다.
전문가들은 미래세대 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젊은 세대가 1안보다 2안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연금 인상률을 줄이는 대신 연금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는 게 젊은 세대에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 밖 결과가 나오면서 이를 두고 저출생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부담을 떠안기지 말자'는 2안에 대해 혼인율이 낮은 20대가 회의적인 반응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20대에 비해 유자녀 비율이 높은 30대(30~39세)는 1안(48.6%)보다 2안(51.4%) 지지율이 더 높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시민대표 492명의 최종 설문조사 결과 세부 분석 자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연령별로 40~50대는 1안 지지율이 각각 66.5%, 66.6%로 2안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들 세대는 현재 연금을 더 많이 부담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1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금 혜택을 받는 60대 이상에서는 48%가 1안을, 49%가 2안을 선택했다.
천하람 "2015년생 46세 때 월급 35.6% 연금"
30대인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이날 페이스북에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 이기주의 개악"이라며 "2015년생은 마흔여섯 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한다. 제 아들이 2016년생이다. 월급의 35%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 내면 어떻게 먹고살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 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미 희미해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시대에 미래세대에 더 큰 폭탄과 절망을 안겨야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연금특위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응답 세부 통계를 공개하면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에서 재정을 걱정하고 20대가 소득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기존 상식과 다르다"고 짚었다.
그는 "언론 기사 제목을 보면 ‘개편안에 뿔난 2030’ 등 온통 비난 일색"이라며 "응답 분석 자료에 의하면, 18~29세는 오히려 소득보장론이 앞섰고 60세 이상은 재정안정론을 더 선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세대 간 연대에 의해 성립하는 복지제도이므로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주장은 중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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