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립대, 일찍 증원분 50% 반영 결정
증원 100% 원하는 사립대는 '눈치 보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대학 총장들에게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정해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 2,000명을 내년에 한해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으니, 올해 대입을 치를 수험생들이 더는 불안해하지 않게 시한에 맞춰 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사계 반발을 감안해 증원분 일시 감축으로 한발 물러선 정부가 '추가 후퇴는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19일 지역 거점 국립대 6개교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올해 입시에서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배정받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한 후 첫 간담회였다.
이 부총리는 자율모집 허용 취지에 대해 "의료계가 단일한 (의대 증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의대 학사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전형계획 제출 절차를 4월 말까지 마무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로부터 내년도 의대 입학생 증원분을 배정받은 비수도권·경인권 대학 32개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정한 기준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정원 조정 사항 등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대교협에 전형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실제 일부 대학은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대는 의대 정원(현행 110명)을 90명 늘릴 수 있도록 배정받았지만, 내년엔 그 절반인 45명만 늘려 총 155명을 선발하기로 전날 학장회의에서 의결했다. 경상국립대(76명)도 증원분 124명의 50%를 반영해 138명을 모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대학은 대정부 건의문을 작성한 6개교에 속한다.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월말 시한에 임박해 전형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려는 분위기다. 특히 사립대들은 의대 증원분을 최대한 보전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눈치싸움을 하는 양상이다. 대구·경북권 대학 관계자는 "일단 배정받은 수만큼 (대입전형 지원시스템에) 임시 입력해뒀다"며 "정부 의중과 다른 대학들 움직임에 따라 소폭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대학본부와 달리 의대는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분위기라, 학내 구성원 간 합의가 어려운 대학이라면 전형계획 변경안 입력을 이달을 넘겨 마무리할 수도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4월 말까지 내는 게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때에는) 5월 중순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의대생과 교수들 복귀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총장들에게 재차 당부했다. 일부 의대에서 불거진 학생 간 집단행동 동참 강요 의혹을 언급하며 "피해 사례가 확산하지 않도록 학생 보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일부 총장은 의대 교수 충원 등이 쉽지 않은 사립대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이달 초까지 진행한 대학별 교육 여건 관련 수요조사를 토대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교원 확보, 시설 및 기자재 확충, 교육과정 개선, 국립대 병원 지원 등의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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