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4700만 원 덜 받기도
'코인 논란' 김남국도 함께 복당
여야 서로 남 탓..."제도 개선해야"
윤영덕(오른쪽)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대한 흡수·합당 절차에 착수했다. 총선용 '떴다방' 정당이라는 비판에 눈 감은 대가로 양당은 추가 의석을 얻었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선거보조금까지 챙겼다. 4년 전 총선에 이어 또 다시 민의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22일 최고위 회의를 열고 민주당과의 합당을 의결했다. 윤영덕 공동대표는 "합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구성돼 이날 창당 51일째를 맞이한 신생 정당이 역사 속에 사라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민주당 역시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연합과 합당을 위한 관련 안건들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최종 합당 절차는 다음달 2일 이전에 완료된다. '상임위 중 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해 총선 직전 민주연합에 합류한 김남국 의원도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에 복당할 예정이다.
여당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미래와 흡수합당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미래는 지난 16일 '당선인 총회'에서 합당을 의결했고, 이날 전국위 의결 이후 추가 절차를 거쳐 30일쯤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의 선택에 따라 이들 위성정당들은 빠른 속도로 탄생에서 소멸로 진행됐지만, 기형적 결과는 분명히 남기게 됐다. 지역구에서 162개(진보당 포함) 의석을 얻은 민주당은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비례대표를 한 석도 가져갈 수 없었다. 하지만 민주연합을 통해 14석을 추가로 얻게 됐다. 국민의힘 역시 위성정당을 만든 덕분에 민주당의 절반인 7석을 추가로 얻었다.
선거보조금 배분에도 왜곡된 결과가 발생했다. 선거보조금은 교섭단체에 50%를, 비교섭단체에 5%와 2%(5석 미만)를 배분하고, 잔여분을 의석수·지난 총선 득표수 비율로 나누는 구조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하나의 정당을 둘로 쪼개면서 애초 받을 수 없는 4억여 원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민주당은 손해다. 똑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지만 의석수가 많은 탓에 4,700여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다음달 14일까지 중앙선관위 합당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엔 2분기 경상 보조금까지 추가 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여야는 서로를 탓하고 있다. 윤 대표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결정을 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퇴행적 선거제도로 일어난 일"이라고 맞섰다. 위성정당 창당을 통해 양당이 모두 이득을 봐놓고는, '남 탓'을 하며 삿대질에 열중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22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며 "현 제도 내에선 현실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