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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의 기이한 민심 이반 정책들

입력
2024.04.22 17:00
수정
2024.04.22 18:39
26면
0 0
장인철
장인철수석논설위원

실질외교ㆍ신성장ㆍ건전재정 호응 불구
잇단 ‘부자감세’로 중산ㆍ서민에 배신감
양극화 해소 ‘시대정신’ 정책 보강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선 참패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선 참패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 관한 최근 입장 발표에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했다. 불통과 오만을 비판받고 김건희 여사 문제로 발목이 잡혔지만, 정책만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올바로 설정했으니 앞으로도 더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국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의 차원이라면 좋다. 하지만 국정 방향이 옳다는 얘긴 아무래도 아니라고 본다.

여당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윤 정권에 대한 정서적 불만이 주로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민심의 저류가 그런 요인만으로 돌아섰다고 보지 않는다. 신망 있는 경제학자이기도 한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국정) 방향이 잘 설정됐느냐 잘못 설정됐느냐, 그것부터 따져봐야 되는 것”이라며 국정 방향이 옳다는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독단일 수 있음을 비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현상에 맞게 국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렸다.

사실 윤 정부 국정 방향과 정책들은 대체로 긍정 평가를 받을 만했다. 신냉전에 맞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어정쩡한 ‘안미경중’ 외교를 한미동맹 복원을 축으로 안정시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게 대표적 예다. ‘퍼주기’로 일관한 ‘큰 정부’ 정책에서 건전재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도 절실한 변화였다.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국제분업체계의 급변 속에서 최우선 경제정책방향을 기업활동 제고와 성장동력 육성에 맞춘 것도 필요했다.

문제는 이런 긍정적 정책 패키지들 속에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민심에 배신감을 불러일으킨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민심 이반 정책’들이 앞뒤 없이 뒤섞였다는 점이다. 그런 기이한 정책의 대표 사례가 바로 ‘부자감세’다. 기업 감세와 지원 정도는 국민들도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할 만했다. 하지만 아무리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고는 해도, 종합부동산세와 개인 상속ㆍ증여세 대폭 완화나, 주택 공시가 현실화 계획 백지화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혹평이 많다.

국민이 바라는 ‘공정’과 ‘정의’는 나라가 부자들의 돈을 억지로 빼앗아 골고루 나눠달라는 게 결코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조세정책’을 보정하되, 소득규모와 계층에 따라 누진적 세금을 부과하는 ‘공정과세’의 원칙 정도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건 ‘상식’이기도 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주택 공시가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낮추고 공제액은 크게 높임으로써 종부세제의 실효성 자체를 크게 훼손했다. 부동산 가격 앙등을 반영한 과세기준 정상화라는 정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가 20억 원 이하 주택에 사는 서민들로선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라는 불만이 들끓을 만했다.

가업 상속세 감면론에 편승한 개인 상속ㆍ증여세 감면 역시 ‘소득(재산)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공정과세 원칙을 흐린 조치로 여겨질 수 있었다. 그 결과 국민의 공정과 정의, 상식감을 모두 지나친 윤 정부 개인 감세정책의 수혜는 소득ㆍ자산 상위 1% 내외, 서울 강남 주택 보유자, 부유한 은퇴자 등 소수 ‘부의 엘리트’에 집중됐고, 그게 중산ㆍ서민층의 광범위한 민심 이반을 불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국민의힘이 22일 개최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선 “‘중수청'(중도ㆍ수도권ㆍ청년) 못 잡으면 보수의 미래는 없다"는 주장이 분출됐다고 한다. ‘중수청’ 잡고 윤 정부와 보수정치가 살려면, 무엇보다 돈 많고 힘 있는 ‘당신들의 정치’를 넘어, 양극화 완화 등 ‘중산ㆍ서민을 위한 정치’로 뚜렷한 정책전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장인철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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